납세도움정보 받고, 신고오류예방 하세요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와 해당 기업의 납세 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ㅇ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도움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하고 착오신고로 인한 사후 추징, 탈세 조사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놓치기 쉬운 사항	실수하기 쉬운 사항	절세 tip
해당기업과 관련된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과세가격 누락 세율착오 등	납부기한 연장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ㅇ 납세도움정보에 포함된 내용

ㅇ 하반기부터는 납세자가 도움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웹 서비스’를 시작하고 관세사(납세신고 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도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허용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오류점수의 면제 등

* 세부 납세진단을 요청하여 안내사항을 이행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해 ‘관세조사’ 제외, ‘세액심사’ 면제 등 추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오류를 치유할 경우 혜택>

□ 포항세관(☎상담전화 054-720-5732)에 납세도움정보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면 납세도움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납세도움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오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면,

ㅇ 전문가인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ㅇ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신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적시하여 본부세관 납세쟁점진단팀에 ‘세부 납세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1	납세도움정보 제공 내용

가. 세관에 신고ㆍ신청한 현황 (8개 항목)

1. 수입 실적 2. 납세 실적 3. 감면 실적 4. FTA특혜관세 활용 실적	5. 보세공장 과세보류 실적 6. 수출 실적 7. 관세환급 실적 8. 벌금, 과징금, 체납 등 실적

나. 납세 유의사항(8개 항목)

1. 수입금액-외환지급액 비교 2. 공급자별 수입액-외환지급액 비교 3. 수입품목 신고단가 비교 4. 가산금 신고액과 외환지급액 비교	5. 공제금 신고액과 외환지급액 비교 6. 품목분류 (신고HS와 경합되는 HS) 7. 당사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8. 환급률 내역(HS별, 연도별 추이)

다. 납세진단 유형별 유의사항 (37개 항목)

1. 무상 수입 2. 임차물품 3. 수탁판매 의뢰 물품 4. 특수관계자 재화매입 5. 특수관계자 무형자산 6. 특수관계자 용역거래 7. 결제통화 8. 운임 단가 9. 거래조건(E, F) 운임 10. 특허권 사용료 11. 상표권 사용료 12. 영업권ㆍ판매권 사용료 13. 산업공정ㆍ디자인 사용료 14. 음향ㆍ영상관련 사용료 15.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료 16. 광고비 17. 컴퓨터 관련 서비스 비용 18. 컴퓨터 프로그램 매입 비용 19. 소프트웨어 지재권 사용료	20. 컨설팅 서비스 비용 21. 홍보 서비스 비용 22. 기타 사업서비스 비용 23. 기타 잡용역 비용 24. 계열사간 서비스 비용 25. 영리법인 이전거래 26. 상계(무역과 무역) 27. 상계(무역과 기타) 28. 재수입면세 29. 재수출면세 30. 잠정가격신고 31. 소요량 산정 32. 업종별 평균 환급률 33. 사후관리물품 34. 원산지표시 위반 35. BASIL SEED 36. 주류 관련 37. 부가가치세 감면

4. 절세 Tip 등 안내사항 (7개 항목)

1.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2. FTA세율 적용 안내 3.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안내 4. 납기연장ㆍ분할납부 제도 안내	5. 자진신고 시의 혜택 안내 6. 외환 거래 관련 신고의무 안내 7. 과세가격 결정방법 자가 점검표